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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성부동산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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