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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마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입학 정원, 입학생과 지원자 수 등에서 모두 수도권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흐름이다.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 정원 비중은 2022년 48.9%에서 올해 50.2%로 증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5.6%에서 올해 46.8%로 늘어났다.입학생 수 또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2022년 17만1947명에서 올해 17만8839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같은 기간 20만8741명에서 20만9871명으로 1000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됐다. 2022년 일반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비중은 55%였는데 올해 58.6%로 증가했다. 수도권 전문대학 지원자 비율도 같은 기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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