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 소송 시작합니다” > 공지사항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
“(대통령) 취임 첫날 내가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노동자들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수압 파쇄(프래킹), 수압 파쇄, 시추, 시추, 시추.”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북동부 스크랜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역의 주 수입원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인 수압 파쇄법과 석유 시추를 독려하겠다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주먹을 꼭 쥔 채로 “시추, 시추”라고 화답하는 청년 노동자들부터 흐뭇한 미소를 머금은 노년층 자영업자들까지, 유세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열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석 달 전 총기에 피격당했던 버틀러에서 지난 5일 다시 유세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특히 스크랜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이다. 11월 미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표심을 잡기 위해 적진 공략에 뛰어든 것이다. 그는 “우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대선) 전체를 이긴다”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스크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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