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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영화제다시보기 지난해 7월 일반인에게 매각된 서울 마포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매입 없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등록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등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사저의 소유주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역시 지난해 사저 매입 직후 마포구에 국가등록문화재 유산 등재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국가유산청은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 사저는 지난해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카페 전용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재매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박 대표가 소유한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의 250억원대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한·미 법인을 포함해 하도급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8일 입찰담합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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