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오락가락 사법부 > 공지사항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27일까지 법원이 이 사안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이 목사 출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28일부터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 출시된다.은행연합회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를 각각 28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가계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년 거치 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였다.지원 대상은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다.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대출 차주는 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 수준인 약 3%대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만 프로그램 계획 최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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