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늑장 보상…법원 “이유 말 못해” > 공지사항

‘간첩 누명’ 늑장 보상…법원 “이유 말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3 00:52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려 최근에는 미국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실로 가파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산 집약적인 AI 모델의 운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활용은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 역시 연구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 입사 초기,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주요 기사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검색과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 크롤링’이 활용된다. 데이터 수집, 자연어 요약, 패턴 분류 작업 등이 AI에 의해 자동화돼 관련 업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결과물 수준이 그 당시 필자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기획과 해석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질문의 방식, 단어의 선택, 문맥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내놓는다. 따라서 학생에게서 좋은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처럼,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질문을 잘 설계하고 다듬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수사학(Rhetoric)’이라 불렀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과 지적 탐색을 위한 질문과 응답의 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의 수사학은 이제 AI와 소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몇 년 전, 국내 TV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묻고,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 분석, 설비 이상 징후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만 계통 운영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수백만 가구와 산업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AI에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기 어렵다. 사람의 검증과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의 AI는 협력하는 기술이다. 진보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잘 묻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AI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더 유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외교수석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한병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내년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방산·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차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라나 세바이히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의회·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경제·기후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밖에 한국에 공장을 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본사를 지난 16일 방문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불·한 비지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늘리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프랑스 특사단 활동에 대해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다”면서 “양국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는 오는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수영장에서 ‘키즈 버블 쇼 데이(Kids Bubble Show Day)’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후 2시 30분에는 동요 버블 쇼가 30분 동안 맛보기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안전 교육과 함께 키즈 DJ가 진행하는 동요 EDM 댄스 타임이 이어진다. 물총, 구명조끼, 물안경 등 물놀이 장비도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나이별로 구역을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13개월부터 4세 미만은 유아 구역, 5세 이상은 어린이 구역에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한화리조트 주중 숙박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대인 5만 5900원, 소인 4만 4900원이며, 투숙객과 거제 주민은 30% 할인된다. 비 투숙객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지구 궤도에서 연료가 바닥 난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에 떠 있는 상용 위성에 연료를 주입한 것인데, 미국보다 앞선 세계 첫 사례다. 현재 인류가 쓰는 모든 위성은 지상 발사 때 실었던 연료를 소진하면 수명이 끝난다. 우주 급유 기술은 위성 수명을 늘릴 획기적 방안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군사 위성의 활동 범위와 임무 기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주물체 추적 기업인 콤스포크(COMSPOC)는 이달 중순 자사 SNS를 통해 “중국 인공위성 ‘스젠 21’과 ‘스젠 25’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감지됐다”며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에서 두 위성 간에 연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콤스포크의 광학 센서를 통해 목격됐다.
2021년 발사된 스젠 21은 우주 쓰레기를 잡아 먼 우주 공간으로 날려 보내는 ‘청소차 위성’이다. 4년간 활동하면서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 올해 발사된 스젠 25는 다른 위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조차 위성’이다. 두 위성이 정지궤도에서 만나 동체를 완전히 밀착한 뒤 스젠 25가 스젠 21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스젠 25가 공급한 연료는 ‘하이드라진’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성 연료 목적의 액체 화학물질이다.
중국 우주 당국은 콤스포크 관측 결과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용 위성을 대상으로 우주 급유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을 제친 세계 첫 기록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유사한 시도를 해 성공한 적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상용 위성이 아닌 실험용 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상용 위성에 대한 급유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노스럽 그러먼이 2020년과 2021년에 해냈다. 하지만 당시 우주 급유는 중국처럼 연료통 뚜껑을 열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동차 주유구에 휘발유를 넣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얘기다.
노스럽 그러먼의 방식은 특이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 난 위성에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을 접근시킨 뒤 찰싹 달라붙게 했다. 그 뒤 연료를 가득 채운 위성이 자신의 동체에 달린 엔진을 가동해 대체 추진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간접 급유’다.
급유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중국 방식이다. 미국 노스럽 그러먼처럼 대체 추진기를 붙여 제한적으로 기동 능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떨어진 위성의 추진 기능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방식에는 위성 두 기 사이에서 이송되는 액체 연료가 새지 않도록 압력과 밀봉 수준을 관리하는 고난도 기술도 필요하다.
우주 급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우주 급유 기술이 없는 지금은 연료가 바닥 난 모든 위성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연료가 없으니 지구 관제소 지시에 따라 방향이나 자세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위성에 실린 다른 장비가 모두 멀쩡해도 무조건 수명은 끝난다. 위성은 지구 궤도를 수십년간 떠다니며 우주 쓰레기가 되거나 지상에 추락한다. 우주 급유가 이런 ‘자원 낭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우주 급유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공식 자료에서 “군사 위성 기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주 급유가 시행되면 정찰위성이 연료 걱정 없이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우주선이 위협할 때, 적극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일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달 초 스젠 21과 스젠 25 간에 이뤄진 우주 급유를 자국 정찰위성 2기를 동원해 집중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콤스포크는 SNS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우주 급유를 보고 경계심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위성이 미래 분쟁에 어떻게 이용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간첩 누명’ 늑장 보상…법원 “이유 말 못해”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