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다.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든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은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에 올라서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코스피도 16년만에 ‘6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반도체 업황 부진,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 요인과 함께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주주 보호에 미흡한 기업 거버넌스 등 대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지난 2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1.78포인트(1.30%) 하락한 2404.15에 마감하며 간신히 2400선을 지켰다. 장중 2389.86까지 떨어지며 8거래일 만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개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3270억원,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지난 7월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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