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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2 19:2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요일이자 동짓날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일요일인 22일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금요일인 20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절기상 동지(冬至)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19일 예보했다.비나 눈은 20일 오전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 오후부터는 충남권, 밤부터는 인천·경기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 내리기 시작하겠다. 21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나 눈은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라 서해안은 21일 밤까지, 제주도는 22일 낮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특히 21일 새벽에서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눈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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