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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벽인테리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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