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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국회에서 쓴소리 들은 국힘···“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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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09:1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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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 정치학 교수들을 초청해 6·3 대선 패배 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수들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항변에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진·박수영·박정하·조은희·서범수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탄핵 찬반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여전히 이어져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탄핵 반대 당론, 당무감사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을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출현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국민께 심려를 끼쳤는지를 정확히 말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이재명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고교생 3명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직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1~2시간 전에 숨진 학생의 가족이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한때 정확한 신고 접수 시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미귀가 신고 시간은 21일 0시15분”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시간은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1시39분이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교생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학생들은 오전 2시11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 반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일 오후 11시43분쯤 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숨진 학생 중 1명이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서에 “현재 힘들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으며, 교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대출 증가 폭 7개월 만에 ‘최대’가계부채·아파트값 ‘빨간불’에당국 ‘비가격적 수단 동원’ 요청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등 나서하반기 대출받기 쉽지 않을 듯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주담대 조이기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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