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을”…이 대통령 “찬반 대립 땐 대안 있나”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구명로비 의혹,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오후 2시부터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사를 마칠 무렵 특검 사무실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며 “아는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은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부 진술했다”면서도 “다른 혐의들도 선택적으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확실한 것들은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술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제 스스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구명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향후 재출석 요구를 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친중 성향의 홍콩 매체가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올해 전승절 행사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점검했다. 기사에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국 정부가 초청을 고려하는 이 대통령도 언급됐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콩고, 수단 등 중국의 우방국 정상들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성도일보는 “참석 국가 절대다수는 비서방 진영에 속하며 중국을 지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목격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며 “열병식에 참석한 미국의 동맹국 정상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성도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중관계는 좋았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나빴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왔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10년 후 중국과 한국은 밀월기와 작별했다”며 “비록 한국이 대통령을 교체했고 양국 관계에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미관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며 “중국과 미국이 2차대전에서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의 동맹국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특이한 행동을 해도 동생(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도 당시 주중미국대사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중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일본에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2일 중국의 이 대통령 전승절 참석 타진 여부와 관련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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