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 환경부 보고서 ‘서면 검토’에 시민단체 “해수유통 공개토론 필요” 반발 > 공지사항

새만금 위원회가 환경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서면 검토 및 결의로 대체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북지역 51개 시민사회종교어민단체와 70여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간담회 등을 종합한 공개 토론과 충분한 토론이 보장된 새만금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그간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운동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는 2024년 4월 서명 운동본부로 출범해 새만금 해수유통의 중장기 방안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에 전북 도민과 어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했다.해수유통 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 갑문 운영 분석 결과 새만금 안쪽 수위가 -1.5&...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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