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피의자에 징역 20년 선고 > 공지사항

이른바 ‘강서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김모씨(44)의 살인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였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말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직후 마트에 들러 술 등을 구매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일상은 인공지능(AI) 학습용이 아니다.”메타, 엑스 등 소셜미디어가 AI 학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타와 엑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AI 시대 빅테크 기업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지향이 참여한다.메타와 엑스는 이용자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 엑스는 같은 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이용해왔다.사업단은 “메타와 엑스는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방침을 개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용자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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