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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아직 이행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과반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민“당내에 국정조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 자기 이슈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사...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생과 직을 걸고 선언에 이름을 올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비장한 결기에 비해 숭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찢어지는 우리 사회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줄줄이 선언하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 역할을 재론할 사정은 내게 없다. 다만 ‘어른 없는 사회’란 지적처럼 주변에 지성의 준거로서의 지식인보다 정파적 이해의 대변자가 더 많아진 건 불행한 사실이다.단기 처방으론 엄두도 낼 수 없이 켜켜이 쌓여 우리 삶을 짓누르고, 오로지 견디라 할 뿐인 지금의 체제를 마주 본다면 시국선언은 대통령을 향해 있을 수만은 없다. 과녁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을 넘어 수십년째 번갈아 집권하며 이 질서를 만들어온 체제의 공모자들이어야 한다. 시국선언이 어색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교수·지식인이란 지위만큼 이들도 이 가혹한 체제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위선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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