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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등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한 회사만 특정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6월 말까지 그것을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해 해당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것과 관련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의자 대부분의 조사를 마쳤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 관련 피의자 중 윤 전 대통령만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게됐다. 특수단은 지난 4월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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