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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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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7: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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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에 서울고검을 수사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 행정 업무를 할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지난 1월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따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 업무를 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나 이명현 채상병 특검과 달리 정식 사무실이 차려지기 전 업무를 볼 공간이 없었다.
동부지검에 꾸린 임시 사무실에는 현재 조 특검과 일부 행정직원이 출근해 공문 작성이나 특검팀 구성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임시로 이용한 뒤 서울고검 사무실 구성이 완료되면 장소를 옮겨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특별검사보 후보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파견검사 9명을 요청했고,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전국 중 대전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전 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리박스쿨⋅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강사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들을 공교육 공간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선 리박스쿨과 관련된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시민단체는 “설 교육감이 2020년부터 극우개신교계 차별혐오세력인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 대전이 전국에서 리박스쿨 연계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설 교육감은 ‘성폭력예방교육운용기관 선정’ 등을 통해 넥스트클럽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는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취소를, 대전교육청에는 넥스트클럽 등 외부 강사 양성과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넥스트클럽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에서 10개 청소년기관을 수탁해오면서 청소년 공교육 공간에까지 침투했다”며 “이들이 양성하는 성교육강사단 등의 내력을 보면, 전부 차별혐오주의 극우개신교 진영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이 지난 5~12일 대전 전체 초등학교 151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강사(개인위탁·업체위탁·지역연계) 중 리박스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자는 부재했지만 해당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 근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사항과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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