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성장 절벽 마주한 새 정부, 재정대응과 구조개혁 ‘저글링’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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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떨어뜨리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성장 절벽’의 위기에 마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제조업·건설업 등에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이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거의 14%에 이른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보다 1.9%포인트 낮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을 포함해 올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나 한국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감세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단기와 장기 두가지 방향의 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필요한 건 ‘확장 재정’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돈 풀기’라는 ‘응급 주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차 추경의 재정 승수가 0.2밖에 안 된다”며 “2차 추경이 없으면 올해 성장률이 거의 0% 수준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2.5% 수준이다. 미국(120.8%), 프랑스(113.1%), 일본(236.7%), 독일(63.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확장재정의 지속가능성엔 물음표가 따른다. 올해 2023~2024년에 이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우니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만, 감세와 추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먹거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중소기술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제조업에 AI 등 신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제도를 다시 짜자는 요구도 나온다. 한은은 인구가 줄어드는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양질의 대학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