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불붙인 ‘재판소원’…법조계 안팎 “오히려 국민 권리 구제 늦어져” 우려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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