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우월적 지위 남용”…국감장서 배달 플랫폼 ‘갑질’ 집중질타 > 공지사항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또다른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이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했다”는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의 검찰 진술이 적혀있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유죄로 판단한 시기다. 김씨 진술은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 계좌에 대한 관리·운용 주체가 뚜렷하게 나온다. 주포인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언급한 기록이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32번 등장한다.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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