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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7:20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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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 외교부 등이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외교·안보 행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양측 모두에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미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는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우리의 상대방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1차관과 (오늘) 협의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파트너십이 계속 강력하고 단호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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