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윤 거부권’ 딛고 부활하나 > 공지사항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궁금하지만 집무실이 어디로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11일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관람했다. 간단한 출입절차를 거쳐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에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대개 한눈에 관망이 되는 장소를 먼저 찾기 때문이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분을 오르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와 경복궁 그리고 남산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선 최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장대한 북악산 밑에 경복궁을 지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전망대에서 내려와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내심 가장 가 보고 싶었던 곳이다. 관저는 생각보다 넓었다. 두 개의 큰 기와집이 서로 연결된 구조였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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