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만 ‘영업 중’…공인중개사 ‘장롱면허’ 되나 > 공지사항

문을 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4년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강력한 6·27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업황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전년 동월(11만4068명) 대비 2.6%(2945명) 줄었다. 전달(11만1440명)과 비교하면 0.3%(317명) 감소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2년3개월째 매월 줄고 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다.
올해 1∼5월 평균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1544명으로 지난해(11만3591명)보다 1.8%, 2022년(11만8242명)보다 5.7%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1068명)부터 5월(1077명)까지 매월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황은 전국 집값과 거래량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침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새 고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71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줄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인중개사 업황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신규 개업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올해 상반기 K푸드 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양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크림라면 등의 인기로 라면(사진)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7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40억달러 K푸드 산업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7000만달러(약 9조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관련 전후방 사업을 합친 분야다.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8.4% 늘어난 51억6000만달러(약 7조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10억3200만달러) 수출이 1년 전보다 24.3%나 늘었다. 유럽연합(4억22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7억3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 특히 미국(1억4100만달러)과 중국(1억6100만달러)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8%, 41.7%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매운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주요 수출국에서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된 것을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아이스크림과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각각 23.1%, 18.4% 늘었다. 해외에서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유통매장이 확대된 영향이다. 신선식품 중에는 닭고기(7.9%)와 유자(5.5%)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산업의 올 상반기 수출(15억달러)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1억6700만달러)은 지난 5월 말까지 1년 전보다 51.0% 늘었다. 농약 수출(4억9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브라질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1분기보다 2분기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의 상품 개발, 관세·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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