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거제시,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시끌 > 공지사항

24시폰테크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증가 추세다. 특정 빵류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충북 지역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유증상자가 200여명을 넘어섰다.
13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와 관련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총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제공된 빵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해당 제품과 환자들로부터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질병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추가 식중독 두 사례를 확인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달 16일, 전북 부안군에서는 지난달 15일에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를 섭취한 이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주로 발생한다. 덜 익힌 달걀이나 가금류가 주요 전파원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달걀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빵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시 음식물을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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