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1심 판결···법원 “참혹한 사건” 징역형 선고 > 공지사항

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
경남 하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나들목 인근 국도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 4곳이 모두 잘린 채 발견됐다.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은 12일 오전 11시쯤 설치됐다.훼손된 현수막은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 4곳을 잘라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전봇대에 묶여 있던 현수막 끈이 인위적으로 잘린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끈 등 유인물에서 지문까지 채취해 분석에 나섰다.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과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찾아 지...
‘전쟁범죄에 가담한 적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투숙객에게 서명하도록 한 일본 교토시의 한 숙박시설이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의 항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숙박시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에게 ‘환대와 존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교토시의 A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길라드 코헨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쓴 글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이틀 전 코헨 대사가 A시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스라엘 관광객이 ‘전쟁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차별적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올린 글에 반박한 것이다.코헨 대사는 “이스라엘 국민을 전쟁범죄자와 동일시하려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 상황의 전범은 민간인을 살해·강간·납치하고 여전히 가자지구에 59명의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잡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뿐”이라고 했다.A시설은 “‘전쟁범죄 불가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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