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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