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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2028년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청년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 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할 것이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은 트럼프 2028에 준비됐나”라고 말했다.배넌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징검다리 집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두 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해온 미·일과의 관계 강화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에게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전망이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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