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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 닷새만이다.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핵 위협과 북·러 협력이 심화하는 만큼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권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튿날인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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