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도 옥외광고 가능해져···소방차 등 전광판 사용도 확대 > 공지사항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자신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광고판을 붙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지금은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른 건설기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도 자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허용 대상은 기존의 덤프트럭에 더해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자주식 노면 측정 장...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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