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 공지사항

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08:46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권이 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제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1일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심의 당시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가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규약에는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합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 특성화고 등에서 나온 현장 실습생들이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심의하면서 이런 핵심 의제들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빙수를 한꺼번에 맛본 적이 있던가. 눈앞에 놓인 8개의 빙수. 올여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내놓은 ‘컵빙수’ 시식회가 열렸다. “요즘 컵빙수가 난리던데 우리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보면 어때?” 부장의 제안에 호기롭게 받아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는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으니, 오후에는 품절이라는 컵빙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시식 시간은 오전 11시, 출근 동선에 맞춰 각자 사 와야 할 컵빙수를 분배해 ‘최대한 녹지 않게 편집국으로 공수해 올 것’이라는 임무가 수행됐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 ‘팀원들이 모여 맛있는 빙수를 맛보니 좋지 아니한가’ 무턱대고 장밋빛이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식 현장은 긴장과 스릴이 넘쳤다. 빙수 시식의 가장 큰 적은 한껏 온도를 낮춘 에어컨 바람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보랭백에서 꺼내자마자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취재 대상들에 마음을 졸이며, 미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빙수와의 사투를 벌였다. 8개의 컵빙수를 모두 맛본 뒤 단맛에 흠뻑 젖은 혀와 위장을 달래기 위해 서소문의 매운 곱창전골 집으로 달음질친 것까지, 아찔하게 달콤했던 매거진L팀의 컵빙수 시식회는 매콤하고 뜨거운 뒷맛으로 마무리됐다.
빙수가 여름철 단골 기삿거리가 된 것은 고가의 호텔 빙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프리미엄 호텔 빙수의 원조 격으로 꼽히는 신라호텔의 ‘애망빙’(애플망고빙수)은 2008년 처음 선보일 당시 2만7000원이었다. 이후 매년 가격이 껑충껑충 오르더니 올해엔 11만원으로 지난해(10만2000원)보다 8000원 비싸졌다.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명품업계 우스개가 호텔 빙수에도 적용되는 말이 된 것이다. ‘빙수 맛집’ 타이틀을 건 특급 호텔들의 빙수 경쟁은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겁다. 올해는 한 그릇에 15만원짜리 빙수도 등장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가 내놓은 ‘벨에포크 샴페인 빙수’는 프랑스의 유명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와 협업한 제품으로, 무려 샴페인을 얼려 만든 그라니타(과일즙, 설탕물 등으로 만드는 슬러시)에 치즈와 아보카도 등을 곁들였다.
수용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가격에, 얼마가 올랐느니 하는 기사조차 무감해질 무렵 올해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4000~6000원대 1인 빙수들이 여름 간식계를 평정하는 분위기다. 한 손에 들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갖춘 컵빙수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컵빙수는 일반 커피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메뉴다. 몰려드는 주문에 “옆집 컵빙수가 더 맛있다”며 손님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려는 알바생들의 ‘푸념’은 SNS를 타고 ‘컵빙수 대란’을 부추겼을 정도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 소비 양극화가 그려내는 컵빙수 대란은 어떻게든 더위와 일상을 이겨내려는 2025년 대한민국의 여름 풍경이 됐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빙수는 뭔데? 시식 기사를 쓰느라 시중에 나온 컵빙수를 몽땅 먹어보았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나에게 친구가 물었다. 고소한 우유 얼음과 실한 통팥, 쫀득한 인절미, 달콤한 연유 외에 팥빙수엔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다. 바로 여름이라는 양념이다. 후텁지근한 대기, 타는 듯한 갈증, 무더위 속 괴롭고 짜증스러운 기다림이 들어가야 제맛이다. 최고의 빙수에는 말이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