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반발 > 공지사항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의 관련 기업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범수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김씨를 통해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이 관계된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특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본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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