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지원 > 공지사항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개·보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으로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것이다.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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