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 공지사항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 등 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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