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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Ͽ����ϴ�.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앞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한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는 외신에 대선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하며 대선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그것 자체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1970년부터 공직을 시작해 두 번의 국무총리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려라”고 말했다.
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특수학급과 관련해 교육청에 예산 지원 및 확보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지역의 교육감에게 (특수학교인) B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하고, 도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 불허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은 기각했다.이 진정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B중학교에 지원했지만 입학 불허 통보를 받으며 시작됐다. 학교 측은 입학 불허 사유로 특수학급이 없어 더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고 장애 정도·유형 등을 고려한 점을 들었다. C양은 결국 2지망이었던 다른 중학교의 일반 학급으로 배치됐고, C양의 학부모는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B중학교 1학년 학급 증설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B중학교 1학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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