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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 의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를 저격하고 철 지난 색깔론을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이라며 “내란수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 동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의 폭주 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큰 절 사과’로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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