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안건서 빠진 ‘조희대 판결’ 논의 가능성은?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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