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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구청장 선거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조4000억 지출 내역 국회 보고를”…최근 2년 집행률은 41%뿐기재부 “재난 대응 위해 불가피”에 “해당 목적 예산 있다” 지적도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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