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공지사항

이혼소송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첨예해진 사회·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논의돼야 한다.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해야 대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선이 ‘내란 심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한편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헌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의 물꼬도 열릴 것이다.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뒤로, 한 사람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장하 선생(81)이다.김 선생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 한약방 점원으로 일했다. 낮에는 약재를 썰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19세에 한약사 시험에 합격했다. 1963년부터 한약방을 운영하며 값싸고 효험 있는 처방으로 큰돈을 벌었다. 1984년 가산을 털어 진주 명신고를 설립해 7년 뒤 국가에 기증했다.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다 합쳐 1000명이 넘는다. 지역 환경운동, 여성 인권, 문화예술 후원도 아끼지 않은 진주 시민사회 운동의 버팀목이었다. 김 선생은 2021년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면서 남은 재산 34억원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했다. 2022년 한약방 문을 닫았다.김 선생은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고 했다. ‘줬으면 그만’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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