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법원 “처분 정당” > 공지사항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가 “지금이야말로 국제 스포츠 단체들이 탈레반에 맞서 ‘용기와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프자이는 2일 CNN 인터뷰에서 탈레반 통치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엘리트 여성 선수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탈레반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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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성의 교육·노동·스포츠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유엔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세계에서 여성 권리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은 공원,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은 물론 장거리 이동 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유사프자이는 이러한 현실을 “사실상 성차별 분리 정책”이라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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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1년 탈레반 집권 직후 호주로 망명해 시드니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행동 전략(Strategy for Action)’을 발표하고, ‘난민 여성 대표팀’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국가대표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크리켓 선수들도 같은 처지다. 국제크리켓평의회(ICC)는 지난 4월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기금을 창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CC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교육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남자 국가대표팀의 국제경기 출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인 유사프자이는 2012년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에도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위한 활동을 펼쳐 17세였던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최근 여성 스포츠,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사회 혁신 벤처 ‘리세스(Recess)’를 설립하고 남편 아세르 말리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 및 활동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사프자이는 “FIFA, ICC 같은 국제기구들이 ‘현실이 복잡하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진짜 스포츠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고, 그들이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탈레반에 맞서는 용기이며, 우리는 그 용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세훈 기자 ksh3712@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정보 등을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와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 춘천경찰서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과거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려 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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