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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어린이도 받는 전국민 지원금 15만원, 이르면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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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2:2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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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은 “강진산 쌀귀리와 쌀보리에 대한 국내 대형 유통업계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마트와 쿠팡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확 현장을 방문해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입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노브랜드라는 자체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강진산 쌀귀리·쌀보리의 품위와 수량을 높게 평가했다. 지속 가능한 판매와 연계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도 당부했다.
강진군은 맥류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특히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재배 여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가들의 높은 재배기술력과 종자 관리 능력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국가 모두와 수십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전달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러 정상은 약 50분간 통화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맞수인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 후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S-300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으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가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받는 ‘영향력 있는 중재자(파워 브로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 이란 핵 협상에 핵심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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