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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건가, 그것을 생각해달라”며 “여러 설들이 분분하지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
광주광역시가 사적지인 5·18민주광장 일원에 1㎞ 길이의 ‘인공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18광장은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계엄군에 최후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다.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유지·복원하기보다 없던 실개천을 만들면서 본래 모습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확보한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공사’ 문서를 보면 광주시는 동구 5·18광장 일대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원을 조사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왔다.광주시는 5·18광장 초입에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야외 문화공간인 하늘마당까지 한 바퀴 빙 둘러 1㎞의 실개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Y벨트’와 광주천 물줄기가 5·18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에서 합류하는 형상이 기본 구상이다. ‘Y벨트’는 “영산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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