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 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재생원료 배터리 제품에 인센티브도 > 공지사항

정부가 사용한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해당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원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 재생원료 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0% 줄어든다.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해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오후 8시쯤 인천역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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