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 > 공지사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도 지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지만 지명을 단행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
통일신라시대에 건축된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35㎜가량 기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은 탑의 변형이 심각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17m 높이의 탑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塼塔·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해 쌓아 올린 탑)에 속한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2월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국보 14건, 보물 12건 등 26건을 점검한 결과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2건은 C등급, 3건은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인 유산으로 분류됐다.연구원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안동 법흥사지) 전탑은 2021년 철로 철거 이후 북서쪽으로 35㎜가...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2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첨단산업 제도 협력 등을 패키지로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이끌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깊게 관여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 채널이 닿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곧 미국과 협상 타결국 나올 것한국 서둘러야…늦어지면 불리트럼프와 직접 소통 채널 중요정부가 나은 여건 만들어줘야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 25%는 높은 편인가.“굉장히 세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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