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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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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4:45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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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회동하며 관세와 우크라이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전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평화를 위해 함께 뛰다. 하나의 팀으로”라고 적었다.
사진을 보면 유니폼에는 ‘트럼프 대통령께, 평화를 위해 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호날두 사인이 적혔다. 포르투갈 출신 코스타 상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유니폼 선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과 관련해 우리는 좋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각자 실무팀에 지시했다”며 “이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EU는 G7 소속은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성명 주최로도 참여한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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