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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컬트레이닝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TBS 폐국 위기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여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TBS 편향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야당 의원들은 15일 국감에서 YTN 매각 절차 문제 전반을 짚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대주주들은 (YTN에 대한 지분을) 팔 의사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시켰다”고 했다. 두 공기업은 2022년 8월 정부 소관부처에 YTN의 재무 상태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혁신안을 보냈는데, 정부 권고 직후 급작스럽게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것이다.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YTN 매각을 하루빨리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하자 최 의원은 “두 공기업 지분이 정치적 압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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