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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6 15:5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개헌 추진 구상도 밝혔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두 사안에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가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15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선이 된다면 집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다”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지사도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꿔서 집행해 수형인의 출소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더라도, 이는 검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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