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리스크·산불 대응 12조 추경···‘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 > 공지사항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의날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에서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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