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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3 15:1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
심야시간대 경기남부권 도심을 중심으로 난폭운전을 한 폭주단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주범 A씨(20대)와 폭주단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자 B씨를 포함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레이싱을 하거나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또 이런 행위를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해 촬영하고 SNS에 올렸다.특히 구속된 A씨는 차량 운행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다.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드리프트)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경주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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