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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부 대책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야생멧돼지의 이동과 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과 청송 등 경북 지역 내 대형 산불로 서식 환경이 파괴된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영농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여서 계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정부는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김천·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 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500개를 재배치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5곳의 먹이터를 조성해 야생멧돼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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