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조작’ 기소해놓고 16개월 만에 ‘수정’으로 바꾼 검찰 > 공지사항

[사설] ‘통계 조작’ 기소해놓고 16개월 만에 ‘수정’으로 바꾼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21:29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 2명을 찾기위한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광주소방본부는 18일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이날 오후 6시 호우경보가 다시 발령됐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린 광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행방불명 상태임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얖으로 입점업체들에게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해왔다. 배송비용을 따로 받거나 조건부 무료로 받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다. ‘7000원’ 짜리 상품에 배송비용이 3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게 하고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떼간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점업체 측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앞으로 판매가격와 배송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배송비가 따로 표기될 뿐으로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남품업자에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도 동결한다.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CP)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본 건의 이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에서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분구 신안동 신안교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천변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설] ‘통계 조작’ 기소해놓고 16개월 만에 ‘수정’으로 바꾼 검찰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