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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7 15:5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문재인 전 대통령(72)의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41)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딸 다혜씨(41)와 전 사위 서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케했다고 보고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부부였던 다혜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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